[이슈+] '서해 피격' 서훈 구속…검찰 수사, 더 윗선 향하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가 분수령을 맞은 모습입니다.
이제 검찰의 칼 끝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남은 수사 쟁점은 무엇일지, 서정욱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19시간의 영장실질심사 끝에 결국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사실상 검찰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셈이란 평가가 나오는데요?
특히 검찰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당시 해상 상황 등을 설명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진 월북이 아닌 실족했을 가능성을 설명했다고 하는데… 검찰이 이 설명에 힘을 쏟은 이유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서훈 전 실장이 오늘 구속 후 첫 검찰 조사를 받는데요. 어떤 전략을 이어나갈 거라고 보십니까?
서훈 전 실장의 구속으로 힘을 얻은 검찰 수사가 이제 또 다른 핵심 피의자인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게 향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검찰은 박 전 원장 역시 '월북 몰이'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박 전 원장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 문 전 대통령과 이낙연 전 대표 등 전 정부 핵심 인사들이 일제히 분노했습니다. 먼저, 문 전 대통령은 "서훈처럼 오랜 연륜과 경험을 갖춘 신뢰의 자산을 꺾다니 너무나 안타깝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의미가 담겨있다고 보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노영민 전 비서실장은 불법취업 개입 혐의로 출국 금지됐습니다. 사안이 좀 다릅니다만, 전 정부 청와대의 투톱이 모두 검찰 칼날 위에 선 상황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정의 최고 결정권자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에 대한 직접 수사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앞서 입장문을 통해 서해 피격 사건의 최종 승인자가 자신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까요?
이재명 대표 측근들에 대한 검찰 수사도 막바지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진상 실장의 구속 기한이 11일까지기 때문에 이번 주에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제기되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재명 대표는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 주변에 정면 돌파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검찰이 소환하면 얼마든지 응하는 당당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나오는데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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